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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령부가-60, 2017.06.2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-완성도기준지급.중간지급조건부.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.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|
| 2 재산세제과-1422, 2023.12.26 | 소득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|
|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, 2023.09.15 일부국패 | 조세특례제한 | 판례 |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|
| 4 조심2023서7699, 2024.03.20 기각 | 양도소득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- |
| 5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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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294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질의회신 | 서면2팀-240, 2004.02.18 주택임대사업자가 개인 또는 법인에게 임대용역제공시 영수증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| 타키? 화 | |
| 질의회신 | 서면2팀-194, 2004.02.11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임대하는 경우 계산서 대신 영수증교부 가능 여부 | 타키? 화 | |
| 심사청구 | 심사법인2003-2003, 2003.12.15 신고서철상 미접수와 제출 즉시 기록관리되는 합계표 관리대장의 미기재 및 접수증 등에 의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고려시 신고누락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가산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| 타키? 화 | |
| 심사청구 | 심사법인2003-48, 2003.12.08 토지를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그 공동사업자의 합유재산이 되므로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 시점에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명의가 청구법인으로 되어있다 할지라도 공동사업자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| 타키? 화 | |
| 질의회신 | 법인46012-482, 2003.08.14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국가로부터 출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동 출연금에 대하여는 계산서 작성·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| 타키? 화 | |
| 질의회신 | 서이46012-11307, 2003.07.10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영수증교부 가능 여부 | 타키? 화 | |
| 질의회신 | 법인46012-427, 2003.07.04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(운용리스)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| 타키? 화 | |
| 심판청구 | 국심2003서5, 2003.04.23 "해운조합"이 연안여객선용 면세유류를 조합원들에게 판매하고 교부한 계산서의 합계표를 미제출한데 대해 가산세 부과함은 정당함 | 타키? 화 | |
| 질의회신 | 서이46012-10780, 2003.04.15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1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은 고정자산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되는 것임 | 타키? 화 | |
| 심사청구 | 심사법인2003-18, 2003.03.28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,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| 타키? 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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